온 국민이 고 김선일의 참담한 죽음에 당혹하고, 분노하고 또한 부끄러워 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재추진 소식이 들린다. 어이가 없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이 죽었는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넌센스다. 비겁한 책임회피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 정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외교부직원들은 김선일의 피랍확인전화를 묵살하였는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20일 넘게 억류되어 있는 국민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가. 진정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김선일의 납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단 말인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미국과의 정보협조가 원활치 못했고 무장단체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단 말인가. 모두 어불성설이다.

김선일의 비극적 죽음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참여정부의 알량한 국익론과,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구보수세력의 상황인식, 국민위에 군림할 뿐 봉사하지 않는 관료들의 무사안일, 현실론에 사로잡혀 소신을 꺾는 정치권에 의해 저질러진 참사에 다름 아니다. 또 한가지 있다. 은폐했는지 무능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위 '정보라인'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바로 그 '정보라인'에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과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테러방지법은 부시와 네오콘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주문품에 불과한 것이다. ...자세히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 방식이 단세포적인 조건반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8일 다시 추진하기로 한 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16대 국회때 제정이 시도됐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법률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지난 2003년 11월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집행 기능까지 맡으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을 결정한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씨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까지 말씀한 분이 있었다”고 임종석 대변인이 전할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일방적이었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에이피통신>의 확인전화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김씨 납치를 모르고, 미국과의 정보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비겁한 책임회피이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세히